2024년 4월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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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노경은입니다. 4월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 생애에 걸친 돌봄체계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세계 자살률 4위라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과 돌봄서비스 체계의 분절화, 과도한 민간과 시장 의존성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공공성 강화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으로 전 생애에 걸친 돌봄 공백을 해소해 국민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3조 등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 둘째,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출현과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를 통한 촘촘한 복지 실현’ 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 가족 돌봄의 약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특정 영역별 복지전문가 확대 배치 등으로 의료와 복지, 복지와 교육의 유기적 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셋째, 사회복지인력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 등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 확보’ 는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고용불안정, 임금차별, 언어ㆍ정서ㆍ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위험 노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처우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7월 중앙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사회복지인력의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제안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사회복지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며, 인간의 존엄과 존중ㆍ다양성ㆍ평등ㆍ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전문가로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대응 정책 활동 등으로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