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두번째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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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차 대변인 브리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박정아입니다. 9월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동안 이삼십대의 청장년층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도 각 연령층의 우울감과 자살생각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흉기난동 사건’ 등은 정신건강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증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립되어 있거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의 취약한 정신건강에 대해 시기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수련제도를 통해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로 자격 승급을 위한 경력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신건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들은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개입하는 정부지원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부분 의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스무명에서 마흔다섯명까지 사례를 관리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안전과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개정되어야 하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질환 당사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역량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 확대 배치되어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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