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당원정보 취합방식의 정당가입 캠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한 쟁점은 「취합한 정당 가입 회원 정보를 앞으로 누가 어떻게 취급하며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당원 가입 편의를 위해 구글을 통해 당원 가입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취합한 당원 가입 정보 명단은 앞으로 누가 관리하고, 누가 열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취급이 되며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한 메세지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당원은,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출선거, 총선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당시에 기재한 주민등록 거주지 또는 직장(사업장) 소재지 또는 학교(학생인 경우) 소재지에 있는 지역구 소속 당원이 되어, 지역구의 관리를 받습니다. (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당원 제도가 있어서 지역이 아닌 중앙당에서 관리를 받는 당원도 있습니다).

정당은 현재 광역단위까지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명은 중앙당과 시도당까지만 당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구 범위 내에서는 정당을 설립할 수 없기에 보통 “지역구 당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원협의회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 정의당에서도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정당 지역사무실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낙선된 국회의원 후보가 보통 지역사무실 위원장으로 임명받아 지역을 관리하고, 사고지역사무실(위원장이 탈당을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유죄판결등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해임이 되는 지역사무실)은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임명을 하거나, 위원장 공모를 통해 최종 선출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지역사무실 위원장은 대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지역사무실의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역구 소속의 당원 명단을 아무 때나 열람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중앙당에서 의결권이 있는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 및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정의당 권리당원)을 지역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정당내에서 경쟁을 할 때에는 지역사무실 위원장이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모집에 있어서도 지역사무실 위원장의 직책으로 지역주민을 모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당원 유무와 당원 연락처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전략경선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경쟁 경선을 할 때에 당원들을 많이 알아야 문자도 보내며, 전화를 하면서 경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로 출마는 하지 않지만, 일정인원의 당원들을 알고 있으면 선거시즌에 선거캠프내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은 선거결과가 당선일 경우, 성과에 따라 암묵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202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당가입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당가입을 대행하는 역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원 정보가 취합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취합된 당원 명단 관리가 관리감독체계가 없다면, 명단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사 당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 있게 몰아주거나,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으며, 명단에 접근하거나 독점하는 사회복지사 본인이 공직자 선거에 선출직으로 출마하여 명단을 활용할 경우 다른 출마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시즌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조직을 구성할 때에 일정인원의 당원과 일정인원의 지지자들을 규합을 할 경우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을 승인받아 선거캠프를 운용할 수가 있는데, 선거결과가 좋을 경우에 조직의 수장은 지분을 요구하거나 각종 정무직 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거시즌에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복지국가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라는 캠프가 조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당원을 많이 알고 있는 자는 캠프 조직을 꾸릴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좋으면 조직의 수장은 성과에 대한 지분이 생기게 됩니다.

202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취합한 정당가입 회원 명단이 독점되지 않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에 가입한 회원들 중에는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취합한 정당가입 회원 정보가 불공정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가입 회원 명단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현장출신 사회복지사 전현직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 그 분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해,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께서 정하는 방향에 대하여 이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캠페인을 통해 당원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