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31일 국회 김병욱의원(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이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교실에서는 기초학습 부진, 빈곤, 학교폭력, 아동학대, 학업중단,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학생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안된 위 법안은 여러 사업별·기관별·부처별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학생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교가 촘촘한 아동·청소년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 6. 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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