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복지권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례없는 태풍과 기록적 폭우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세 모녀 사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보육원 출신 청년,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재난과 재해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책임져 주길 기대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면 현안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첫째,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자, 복지부 제1차관으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위해 무엇보다 예산 확보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사회복지계의 오랜 염원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실효성 확보,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근무제도 개선 및 지원기관 운영 등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부 기능 강화를 위한 비전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해야 하고, 급격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는 핵심 서비스이다.

 새 정부가 주장해 온 ‘두터운 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과 복지의 연계 기능 강화가 절실한 때에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는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

지금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130만 사회복지사와 함께‘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혜롭게 온 힘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22년 9월 1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