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회 예산활동 결과보고
□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 우리 협회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로 1,272억 증액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3년 예산 기준 평균 94.5%로 전년 대비 1%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굳건한 연대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국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잠정치)
구분
(단위 : %, 백만원)
|
전체
평균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요보호아동그룹홈
|
학대피해아동쉼터
|
준수율
|
94.5
|
96.1
|
95.6
|
93.6
|
100.0
|
93.6
|
90.8
|
96.0
|
92.4
|
92.4
|
* 12월 말 인건비가이드라인 확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