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정책활동

[정책활동] 2023년도 국회 예산활동 결과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2.12.29
  • 조회수1274

 

2023년도 국회 예산활동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로 1,272억 증액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3년 예산 기준 평균 94.5%로 전년 대비 1%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굳건한 연대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국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잠정치)

구분

(단위 : %, 백만원)

전체

평균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준수율

94.5

96.1

95.6

93.6

100.0

93.6

90.8

96.0

92.4

92.4

* 12월 말 인건비가이드라인 확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